[뉴스프라임] 한일정상회담 결과, 장호진 외교차관에게 듣는다<br /><br /><br />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뒤 현재 후속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회담을 통해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되고,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 시찰단을 현장에 파견하고,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에 대해 유감 표명도 했는데요.<br /><br />한일 회담 성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어제 국회 외통위에도 출석해 설명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,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 보시나요?<br /><br /> 기시다 총리의 우리나라 방문, 양자 차원의 방한은 12년 만이라고 하는데, 이번 일본 총리의 방문 그 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특히 이번 방한으로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한일 정상 얼마나 자주 왕래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?<br /><br />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한일 회담의 중요 성과 중 하나로 '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후쿠시마 현장 파견'이 꼽힙니다. 그런데 이 시찰단의 역할과 성격을 두고 한일 간 시각차가 드러났단 보도도 나왔습니다. 어제 차관께선 국회에서 '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'이라고 발언하셨고 외교부 자료에도 '오염수 안정성을 검토, 평가할 기회가 확보됐다'는 표현이 있었습니다. 반면 일본 경제산업상은 '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'이라 밝혔습니다.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?<br /><br /> 일각에선 안전성 검증이나 평가가 없다면 사실상 일본 측에 유리한 설명만 듣게 될 것이고, 그렇게 되면 독자적 검증 없이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우리가 이를 자연스레 수긍하게 되는 '구색 맞추기 아니냐'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. 또 한국 시찰단이 현장에 가더라도 6월에 최종보고서를 낼 IAEA 검증 범위와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. 실효성에 대한 우려인 셈인데요.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논의 중이긴 합니다만, 시찰단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또 전문가로 이뤄진다는 구성원은 어느 기관에서 뽑게 되나요? 어제 국회에선 시찰단 파견 날짜가 23일과 24일 이틀간이 아닐 수 있다 발언하셨습니다. 파견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? 일본에 가서는 정확히 누구를 만나고 어느 시설을 살펴보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우리 입장에선 매우 궁금한데 결과적으로 일본 오염수 언제 해상에 방류될 것으로 예상하나요? 실제 방류 시 우리 국민 건강엔 영향 없을 거라 보나요?<br /><br />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는 논의 안 됐다고 하는데,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일본 측은 그다음 단계로 수산물 관련 사안을 논의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. 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도 갖고 있나요?<br /><br />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의 가장 시선을 끈 발언은 '마음 아프다', 이 발언이었습니다. 어떻게 이 발언이 나온 건가요? 또 '개인 심정'이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, 정상의 발언인 만큼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봐도 되나요?<br /><br /> 기시다 총리는 '1998년 한일 공동선언' 포함 역대 내각 입장 계승을 재확인했습니다. 한일 공동선언은 '김대중-오부치 선언'을 의미하는데, 왜 '김대중-오부치'란 표현을 안 쓰고 연도로만 언급을 하는지요,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그 선언에 담긴 '사죄' '반성' 단어를 쓰지 않은 것을 두고도 야권에서 지적을 하는데,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에 추가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우리 정부는 앞으로 징용 문제,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건지요?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?<br /><br /> 일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. 징용 해법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피해자 5분 중 생존자 1분이 입장을 바꿔 수용키로 했다는데, 보도가 맞는지요? 그 배경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 이번 회담에선 한일,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죠. 윤 대통령은 "억지력 강화 방안이 담긴 '워싱턴 선언'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"고 발언했습니다. 한미가 NCG가 정착되면 일본도 참여시킬 계획인가요?<br /><br /> 회담에서 한일 간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긴밀 협력키로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. 이 전략은 중국 견제 전략으로 평가받는데, 한일 회담에서 중국 관련 논의 있었나요? 이와 함께 한일 간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논의도 있었나요?<br /><br /> 경제협력 내용 중에 주목받은 건 '화이트리스트 복원' 협의 내용입니다. 두 정상이 사실상 복원을 선언했는데, 언제쯤 복원 절차가 마무리되나요? 수출 규제 갈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나?<br /><br /> 두 정상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 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로드맵은 있나요? 일본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늘릴 계획 있나요?<br /><br />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열릴 G7 초청을 받았고, 기시다 총리는 '한미일 회담'이 열린다 했는데요, 한일 양자, 한미 양자 회담 계획은 있나요? 또 G7 참석 계기 히로시마 한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한일 정상 참배키로 했습니다.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<br /><br /> 윤석열 정부 1주년 맞았는데 전 정부와 달라진 외교 정책 설명 부탁합니다. 일부 전문가는 '전략적 모호성' 탈피해 한미, 한미일 협력 강조하는 '전략적 명확성'으로 바뀌었다. 이런 평가에 대한 입장은?<br /><br /> 지금 정부의 한미, 한미일 공조 강화 정책으로 인해 중국, 러시아와 관계를 관리하기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. 특히 '대만해협' 문제와 '우크라이나 지원' 문제로 양국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요?<br /><br /> 북한과는 '강대강' 대치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. 북한의 핵위협은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 어떻게 예상하나요. 북...
